압류방지 생계비계좌 개설, 250만 원까지 보호하는 방법

1단계: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선택

시중은행(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 등), 지방은행, 인터넷전문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), 우체국 등 총 10종류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단, 한 곳에서만 개설해야 하므로 평소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.

2단계: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또는 앱 신청

영업 창구 방문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'생계비계좌 개설'을 신청합니다. 개설 시 금융기관은 예금자 동의를 받아 성명·주민등록번호·개설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므로, 중복 개설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.

3단계: 계좌 개설 후 월 최대 250만 원 입금

계좌 개설 완료 후 급여나 생활비를 이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. 단,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 달(1월)간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, 잔액 역시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압류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도입 외에도 기존 압류금지 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. 

먼저 현금·통장 보호 기준인 압류금지 생계비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라,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잔액도 그 차액만큼 추가 보호받습니다. 

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이 강화됩니다. 

보장성 보험금 보호 한도도 크게 올라, 사망보험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, 만기 및 해약환급금(채권자 해지권 대위행사 등 제외)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. 

이 모든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

생계비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중복 개설 절대 금지: 여러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동시에 만들면 후순위 계좌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1인 1계좌만 유지하세요.
• 월 입금 누적 한도 250만 원 초과 금지: 한 달 동안 생계비계좌에 입금하는 총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 급여가 분할 입금되더라도 합산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.
• 2026년 2월 1일 이전 압류 사건은 기존 기준 적용: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에만 적용됩니다. 그 이전에 이미 압류 명령이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 기준(185만 원)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요약: 1인 1계좌 원칙 준수 +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이내 유지가 핵심

아래 표는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압류금지 금액을 항목별로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.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니 해당되는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